2026년 2월부터 은행 입출금 통장과 관련된 제도가 크게 바뀝니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전국민 누구나 은행 계좌 중 하나를 ‘생계비 계좌’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지정된 계좌는 월 250만 원까지 어떠한 경우에도 압류가 금지되며,
채무, 연체, 신용 문제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생계비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부터 시행되는 생계비 계좌 제도의 구조, 지정 방법, 보호 기준, 그리고 함께 바뀌는 금융 압류 기준까지 정보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생계비계좌 만들기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요약 표)

구분 내용
시행 시점 2026년 2월
제도명 전국민 생계비 계좌
지정 가능 수 1인 1계좌
보호 금액 월 250만 원
압류 여부 250만 원까지 전면 압류 금지
적용 기관 모든 금융기관
대상 전국민 누구나

1. 2026년부터 바뀌는 은행 입출금 통장 제도 개요

1-1. 제도 도입 시점과 적용 범위

2026년 2월부터 은행 입출금 통장 제도에 중요한 변화가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특정 은행에만 한정되지 않고 모든 금융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적용 금융기관 범위

  • 시중은행
  • 지방은행
  • 인터넷은행
  • 저축은행
  • 새마을금고
  • 농협·수협
  • 우체국

즉, 사실상 모든 금융기관이 포함됩니다.

1-2. 생계비 계좌 제도의 핵심 특징

생계비 계좌 제도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 전국민 누구나 은행 계좌 중 1개를 생계비 계좌로 지정 가능
  • 해당 계좌의 월 250만 원까지는 무조건 압류 금지
  • 채무, 연체, 신용 문제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

기존에는 법적으로 압류 금지 금액이 존재했지만,
은행 간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압류가 들어오면 통장 전체가 일시적으로 막히는 문제가 반복됐습니다.

이로 인해 생계비를 지키기 위해 매번 압류 금지 신청을 해야 하는 비효율이 있었고,
실제 생활이 중단되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2026년부터는 “이 계좌는 생계비 계좌”라고 사전에 지정해 두는 방식으로,
해당 계좌 내 보호 금액은 자동으로 지켜지게 됩니다.

2. 생계비 계좌 지정 기준과 보호 구조

2-1. 계좌 지정 원칙과 보호 금액

생계비 계좌는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운영됩니다.

  • 1인 1계좌만 지정 가능
  • 금융기관 제한 없음
  • 기존 계좌 또는 신규 계좌 모두 가능
  • 보호 기준은 월 250만 원

보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잔액이 250만 원 이하 → 전액 보호
  • 잔액이 250만 원 초과 → 초과 금액만 압류 대상

따라서 어느 은행, 어떤 계좌를 생계비 계좌로 지정할지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2-2. 압류 상황에서 달라지는 실제 구조

기존 구조

  • A은행 200만 원
  • B은행 100만 원
    → 압류 발생 시 두 통장 모두 압류 조치

생계비 계좌 도입 후

  • A은행을 생계비 계좌로 지정
  • A은행 200만 원 → 전액 보호
  • B은행 잔액 중 일부도 보호 한도 내 적용 가능

이 구조를 통해 최소한의 생활비는 반드시 지켜지는 체계가 마련됩니다.

3. 생계비 계좌 외 압류 보호 기준 변화

2026년 개정안에서는 생계비 계좌뿐 아니라 다른 채권 보호 기준도 함께 상향됩니다.

3-1. 급여·보험금 보호 기준 상향

  • 급여 채권 압류 금지 기준
    → 기존보다 상향되어 250만 원 적용
  • 사망 보험금 압류 금지 한도
    → 기존 1,000만 원 → 1,500만 원

  • 보장성 보험 만기 환급금 보호
    → 기존 150만 원 → 250만 원

이 개정은 단순한 금액 조정이 아니라,
압류로 인해 생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입니다.

4. 생계비 계좌 지정 방법과 대상 정리

4-1. 지정 방법

2026년 2월 시행일이 가까워지면 세부 안내가 제공될 예정이지만,
기본 구조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지정 절차 요약

  1. 원하는 은행 방문
  2. “이 계좌를 생계비 계좌로 지정” 요청
  3. 은행이 중복 여부 확인 후 자동 등록
  4. 기존 계좌 또는 신규 계좌 선택 가능

※ 이미 다른 금융기관에 생계비 계좌가 있으면 중복 지정 불가

생계비 계좌 지정하러 가기

4-2. 제도가 필요한 주요 대상

생계비 계좌는 특정 계층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특히 필요한 대상

  • 채무 연체 또는 신용 문제 보유자
  • 통장 압류 위험이 있는 경우
  •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프리랜서
  • 갑작스러운 실직·질병 등으로 생활비가 불안정한 경우
  • 가족 중 채무 문제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 제도는 현재 문제가 있는 사람뿐 아니라, 앞으로 위험에 놓일 수 있는 모든 국민을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요약 결론: 2026년 생계비 계좌 제도의 의미

2026년 2월부터 시행되는 전국민 생계비 계좌 제도는
단순한 금융 상품이 아니라 법적으로 최소 생계를 보장하는 장치입니다.

  • 누구나 1개의 계좌를 생계비 계좌로 지정 가능
  • 월 250만 원까지 무조건 압류 금지
  • 급여·보험금 등 다른 보호 기준도 함께 상향
  • 채무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

앞으로는 통장 압류 문자 하나로 생계가 멈추는 상황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FAQ)

 

Q1. 생계비 계좌로 지정하면 기존 통장은 자동으로 보호되나요?

- 아니요. 생계비 계좌 보호는 본인이 직접 지정한 1개 계좌에만 적용됩니다.
여러 은행에 통장이 있더라도, 생계비 계좌로 지정하지 않은 통장은 기존과 동일하게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보호받고 싶은 계좌를 선택해 지정해야 합니다.

Q2. 생계비 계좌에 250만 원이 넘는 돈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 생계비 계좌라도 월 250만 원까지만 압류가 금지됩니다.
잔액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가 진행될 수 있으며, 보호 한도 내 금액만 법적으로 지켜집니다.

Q3. 이미 채무 연체나 통장 압류가 진행 중이어도 생계비 계좌 지정이 가능한가요?

- 네. 채무 연체 여부나 신용 상태와 관계없이 전국민 누구나 생계비 계좌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압류가 이미 진행 중인 경우 실제 적용 시점과 절차는 금융기관별 처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정 시 은행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Q4. 급여 통장이나 기존 생활비 통장을 그대로 생계비 계좌로 사용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신규 계좌를 만들 필요 없이 기존에 사용 중인 급여 통장이나 생활비 통장을 생계비 계좌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단, 1인 1계좌만 지정 가능하므로 가장 보호가 필요한 계좌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